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3.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1. 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7.18, 2025.10.1>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7.18>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6.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1.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1.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5. 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12.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8. 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1.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5조의1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5.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0>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2026.2.10>
6. 제27조의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8. 제28조의1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1. 제35조 (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2. 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4. 제37조의1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6. 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1. 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등

1. 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제46조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3.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6. 제50조 (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1조 (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813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9205호,2022.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51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62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20690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6항, 제25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21331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1. 제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5조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 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6조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6. 제7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8. 제9조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국가정보원차장
   5. 지식재산처장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⑤** 삭제 <2024.1.16>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
9.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소위원회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특화단지소위원회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1. 기술소위원회
   가.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특화단지소위원회 및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제11조 (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11. 제12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12.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1. 제14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3. 제1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7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제18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제19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그 영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7. 제20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8. 제21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9. 제2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과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0. 제23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2.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관리
    4.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11. 제24조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 전문인력과 보직 담당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④**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계약 중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제25조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1. 제26조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제27조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5>
3. 제28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제29조 (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5.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27, 2024.1.16>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6. 제31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7. 제32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제33조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처리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중간검사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의 처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처리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의 검토 및 결과 통보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8.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9.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 승인의 처리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처리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처리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의 협의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의 특례 적용 심사를 위해 신청한 안전성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의 검토와 결과 통보
   17.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결과 통보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와 결과 통보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1. 제35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3. 특화단지 입주 지원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설정을 위한 지도 및 자문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6. 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7.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6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업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업
   6. 국외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37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4. 제38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제38조의1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2. 선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세부내용
   3.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확보
   3.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 선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지원
6. 제39조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7. 제39조의1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4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9. 제41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제4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제42조의1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6장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1. 제4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같은 항 제10호의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퇴직근로자 등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44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45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국가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제46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보유할 것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5. 제4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48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0.1>
   
   1.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1. 제49조 (연대협력 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대협력 대상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0조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제51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1. 제52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2025.10.1>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의 접수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의 접수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청의 접수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신청서의 접수
   6.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제9장 벌칙

1. 제53조 (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850호,2022.8.4>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583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143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7호,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의2제4항, 제39조제11호,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3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식재산처장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16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1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제3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4.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제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6. 제6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7. 제7조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 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제8조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9. 제9조 (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10. 제9조의1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11. 제10조 (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제11조 (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제12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14. 제13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15. 제14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 부칙
    
    부칙 <제48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