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조문 해설
총 128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상법에서 확인.
- 제1조 상사적용법규 AI
-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AI
- 제3조 일방적 상행위 AI
- 제4조 상인-당연상인 AI
- 제5조 동전-의제상인 AI
-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AI
-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AI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AI
- 제9조 소상인 AI
-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AI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AI
- 제12조 공동지배인 AI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AI
- 제14조 표현지배인 AI
-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AI
-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AI
-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AI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AI
- 제19조 회사의 상호 AI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AI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AI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AI
- 제22조의1 상호의 가등기 AI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AI
-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AI
- 제25조 상호의 양도 AI
-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AI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AI
-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AI
-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AI
-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AI
- 제31조 제31조 AI
-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AI
-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AI
- 제34조 통칙 AI
- 제34조의1 제34조의1 AI
- 제35조 제35조 AI
- 제36조 제36조 AI
- 제37조 등기의 효력 AI
- 제38조 제38조 AI
- 제39조 부실의 등기 AI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AI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AI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AI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AI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AI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AI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AI
-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AI
- 제48조 대리의 방식 AI
- 제49조 위임 AI
-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AI
-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AI
- 제52조 제52조 AI
-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AI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AI
-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AI
-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AI
-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AI
- 제58조 상사유치권 AI
-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AI
- 제60조 물건보관의무 AI
-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AI
-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AI
-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AI
- 제64조 상사시효 AI
-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AI
- 제66조 준상행위 AI
-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AI
-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AI
-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AI
-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AI
-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AI
- 제72조 의의 AI
-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AI
- 제120조 유치권 AI
-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AI
-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AI
- 제123조 준용규정 AI
- 제124조 동전 AI
-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AI
-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AI
-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AI
-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AI
- 제257조 영업의 양도 AI
-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AI
- 제271조 등기사항 AI
-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AI
-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AI
-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AI
-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I
- 제342조의2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AI
- 제343조 주식의 소각 AI
- 제343조의1 제343조의1 AI
- 제344조 종류주식 AI
- 제344조의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AI
- 제361조 총회의 권한 AI
-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AI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AI
- 제424조 유지청구권 AI
- 제424조의1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AI
- 제425조 준용규정 AI
-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AI
- 제458조 이익준비금 AI
-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AI
-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AI
-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AI
-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AI
- 제527조의1 간이합병 AI
- 제602조 합병의 등기 AI
-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AI
-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AI
- 제637조의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AI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AI
- 제638조의1 보험계약의 성립 AI
- 제725조의1 수개의 책임보험 AI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AI
- 제753조 선박경매권 AI
- 제759조 지분의 양도 AI
-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AI
-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AI
-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AI
-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AI
- 제897조 적용범위 AI
-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AI
-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AI
- 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AI
- 제901조 순차운송 AI